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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궁금해요! 선거 바로알고 투표하기 Q&A
  • 등록일2016-03-21
  • 작성자선거의회과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궁금해요!
선거 바로알고 투표하기 Q&A

2. Q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투표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선거는 재외투표소 투표(3월 30일~4월 4일), 선상투표(4월 5일 ~ 4월 8일), 사진투표소 투표(4월 8일 ~ 4월 9일), 거소투표(투표용지 수령시부터~4월 13일), 선거일 투표(4월 13일)로 실시됩니다.

3. Q 재외투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부재자신고인 : 국외일시체류(예정)자로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4. Q 거소투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사람,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공선법 제38조]

5. Q 선상투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잇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선법 제 38조]

6. Q 사전투표소 투표는 어떠한 경우에 하나요?
A 선거인(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 제외)중에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7. Q 이번 선거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는 부재자 투표제를 폐지학,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와 선상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집행우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일반범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2014.06.04. 지방선거부터 적용)
*1년 미만 수형자 선거권 부여(2016.01.01. 부터 적용)

8. Q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A 19세 이상의 국민(1997.04.14. 이전 출생자)로서 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올라있고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015.12.23. 이전 등재)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2015.12.23. 이전 등재)
*국내거소신고(주민등록) 3개월 미만인 재외국민은 비례대회국회의원선거권만 있음

9. Q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2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던데?
A 지금까지 1년에 2회(상, 하반기) 실시되었던 재·보궐선거가 금년부터 년 1회만 실시됩니다. 올해 재·보궐 선거는 오는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10. Q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집행유예자는 제외), 선거범(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입니다.

11. Q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12. Q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나요?
A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엄정하게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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